청년창업 지원사업 잘 되고 있나 > 보도자료

8월 9일 서울 성북구 스타트업 카페에서 안암동 캠퍼스타운 입주팀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 안암동 캠퍼스타운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안… 나홀로 자영업 늘어 일자리 창출 한계

두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 양쪽에 백반집, 분식집이 쭉 늘어서 있는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먹자골목. 손님도 주인도 50대 이상이 많은 이곳에 눈에 띄는 음식점이 하나 있다. 2년 전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청년가게로 선정된 30대 ㄱ씨의 청년가게다. 다른 곳과 달리 ㄱ씨의 음식점에는 20~3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전통시장 청년가게 사업은 지난 정부의 청년창업 일환으로 시작됐다.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길게는 11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준다.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돕는 동시에 침체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ㄱ씨는 “전통시장에 올 일이 없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온다는 점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제 가게가 어느 정도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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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가게 주변에는 다양한 청년가게들이 있었다. 액세서리점, 공예품 작업실 등 업종도 다양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끊기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청년가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다. ㄱ씨는 “저 같은 음식점은 몰라도 작업실 같은 곳은 사실 전통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유지비용이 없어서 문을 닫았거나, 지원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임대료가 더 싼 다른 지역으로 가게를 옮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청년가게 하나 둘 떠나 

매년 많은 기업들이 생겼다 없어진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업생멸행정통계‘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84만 5000곳이 새로 생겼고, 62만4000곳이 사라졌다. 새로 생긴 업체 5곳 중 1곳은 청년층이 창업한 업체다.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1년차 창업자 중 22.6%가 청년층(30대 이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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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청년 자영업자 육성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창업은 여전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한 축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대책이 제시한 4가지 과제 중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다. 두 번째로 강조된 것은 청년창업이다. 청년창업 기업에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연간 최대 1만3000명의 창업자에게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자체의 일자리 종합대책에서도 청년창업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일자리 종합대책에서 청년창업 지원 등으로 1만500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직접 창출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4600여개), 신규 공무원 채용(2900여개)보다 큰 규모의 고용 창출사업인 것이다. 

하지만 실제 청년창업자들은 청년창업이 일자리 문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인력 수는 3.2명으로 나타났다. 20~30대 창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점의 인력 수는 이보다 적은 각각 2.8명, 1.8명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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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홀로 자영업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청년 자영업이 추가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행복한가게연구소 허건 소장은 “최근 2~3년간 동향을 보면 전체 자영업자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를 자세히 보면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줄어든 반면 직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 있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이런 성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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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서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업)을 하는 30대 ㄴ씨도 나홀로 자영업자다. 5년째 쇼핑몰을 운영해 어느 정도 자신의 가게를 안정권에 올린 ㄴ씨는 처음 2년간은 직원을 고용했었다고 말했다. 주문을 처리하는 데에도 익숙하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데도 손이 많이 갔기 때문이다. 한편 ㄴ씨는 신규상품을 입고시키거나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러 다니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둔 이후 ㄴ씨는 3년째 혼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ㄴ씨는 최근 청년 자영업 트렌드를 보면 창업자 외에는 신규고용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9월 국세청은 국세통계로 본 청년창업 활동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15~34세의 창업활동을 분석해 최근 5년간 뜨는 업종으로 ㄴ씨와 같은 통신판매업이나 커피숍, 일본음식점 등을 꼽았다. 반면 학원, 오프라인 옷가게, PC방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의 창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봤다.

갈수록 나홀로 창업 늘어 

ㄴ씨도 초기 비용 때문에 온라인 매장을 열었다. 오프라인에 매장을 열려면 초기 비용도 문제지만, 바로 주변 상권 분석과 임대료 등 살펴봐야 할 것이 너무 여러 가지다. 하지만 온라인을 이용한 사업은 자기 집을 사업장으로 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외진 곳에 넓은 공간을 빌려도 된다. 그는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능하면 사람을 안 뽑으려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ㄴ씨는 ‘기업을 크게 키우자’는 것보다는 ‘자신이 먹고살 수 있는 사업을 하자’는 청년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30대들은 대학생 때부터 한국이 계층상승이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있다. 굳이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기업을 크게 키우려다 잘못되기보다는 자신이 먹고살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나 청년 자영업 당사자들은 청년창업가에 대한 양적인 지원보다는 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통시장 청년가게 ㄱ씨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미비해서 자리를 못 잡는 청년창업가들도 있지만, 막상 보면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사업을 길게 이어가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창업가들도 많다”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떤 지원과 교육을 받아도 자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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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창업 관련 사업 중에는 고용 창출보다는 혁신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도 있다. 서울시가 청년창업가들에게 공간과 교육을 지원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애초 ‘창조경제 캠퍼스타운’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인근에 첫 캠퍼스타운이 조성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 등 13곳에 캠퍼스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안암동 캠퍼스타운의 경우 최대한 많은 창업가들을 지원하기보다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어느 정도 기술혁신이 검증된 15개 팀에 대해서만 공간과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이종훈 안암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사무국장 본인도 과거 창업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 청년창업가들을 대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저도 청년창업가 시절에 정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기존 청년창업 사업은 대규모로 사람들을 모아서 원론적인 교육만 하다 보니 실제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안된 경우가 있었다”며 “저희 센터에서는 선발된 청년창업가들에게 실무적·법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